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靑선거개입' 임종석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11일 "검찰 내부 통제장치 필요"
검찰 안팎서 "검찰업무 경험 없는 '탁상공론' 비판" 제기
임종석 염두?…선거개입 사건엔 적용 안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드러나는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사법 처리 여부 판단이 남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거듭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반부패수사부 등이 남아있는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관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사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기소를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감찰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두고도 다시 내부 의견이 갈리자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추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장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직 기소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다만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고 곧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실제 임 전 실장에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