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보다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36

개성공단 재개 '걸림돌'…촘촘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진구 "北이 받아들일 준비 됐는지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가 4년이 지난 가운데 사회 각층에서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공단 중단 이후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개별관광보다 개성공단 재개가 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 문성묵 "개성공단 재개, 개별관광 추진 보다 어려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개별관광 실현보다 어렵다"며 "관광은 유엔 제재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은 합작사업 영역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인 비핵화 결단과 이에 따른 진전 여부가 개성공단 재개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대북제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재 완화·해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힘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일정정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때까지 북한 문제를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당분 간 북한을 우선순위에서 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한국만 앞서나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성공단 재개 '걸림돌'…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 내용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있은 뒤, 북한은 그해 3월부터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9월에는 5차 핵실험도 실시했다.

2017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행보는 지속됐는데 특히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에 채택한 결의 2094호를 통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했다. 의류 임가공,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 2375호도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의류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금 대신 제재에 위촉되지 않는 쌀 등 물품으로 임금을 대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다른 제재 조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봉책'보다 '포괄적인 제재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야 하는데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비토권(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조진구 "北이 받아들일 준비 됐는지도 고려해야"

유엔 대북제재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 차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여력'이 없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또한 북미관계와 엮지 않고 민족문제로의 접근을 바랬는데 남한이 그렇게 하지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지금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등 북한은 초비상"이라며 "신종 코로나 국면이 일단 진정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11일 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북측에 제안했다. 단 북측에 공식 제안서가 발송된 게 아닌 성명문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개성공업지원지구재단과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법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 책임기관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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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