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지검장 회의…18개 검찰청 지검장·59개청 담당부장 등 참석
"헌법질서 지키도록 만전 다해 달라…처신 유의해주길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 지검장들에게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총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열고 "취임사와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꾸려가는 것이자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선거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환경에서 치러지며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있다"며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시함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총장으로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사건의 수사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주길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각지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경륜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들을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오늘 회의에서 대검과 일선 청이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합심하여 철저한 선거대비책을 갖추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검찰청 검사장과 59개 공공수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3일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최근 검찰 인사 시행에 따라 자리를 옮긴 검사들에게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선거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다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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