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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회보장·원조 대폭 삭감한 4.8조달러 예산안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45

국방비 지출 0.3% 증액하고 비국방 예산 5% 삭감
10년간 예산적자 4조4000억 달러 줄이는 계획 포함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는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장 및 해외원조는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조8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공개할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이 7405억 달러로 0.3% 늘었고, 비국방 지출은 5900억 달러로 5%가 삭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예산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 사안을 반영하는데, 매체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할 재정 정책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처 중에는 오는 2024년 유인 달탐사 목표를 세운 미항공우주국(NASA)도 포함되는데, NASA 예산은 12% 인상될 전망이다.

또 보훈부 예산은 13%, 국토안보부는 3%,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은 19% 증액됐으며, 남부 국경지역에 세울 장벽 건설예산에는 20억 달러가 배정됐다.

반면 주택도시개발부 예산은 15% 삭감됐고, 국무부의 해외 원조 예산 역시 21%가 줄었다. 또 환경보호국(EPA) 예산은 26%가 삭감됐다.

해외 원조의 경우 직전해의 557억 달러에서 441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며, 우크라이나 원조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에 앞으로 10년에 걸쳐 예산지출을 4조4000억 달러 줄이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특히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장애인 보조금 지급 대상 축소를 통한 700억 달러 절감 계획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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