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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07: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문대통령, 오늘 주한 중·일 대사 신임장 받아…'코로나' 언급 주목
김문수 "통합신당 참여 안해...총선서 후보 단일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에 따라 헌정사에서 유례 없었던 특정인 명칭으로 당명을 밀고 나가겠다는 발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임팩트 있는 광고효과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향후 당명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정치적 '빅이슈'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도 갈 길이 바쁩니다.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역을 놓고 여전히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출마지역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계속 결정을 미루다보니 일각에선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꼬집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황 대표의 4·15 총선 출마 지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어젯밤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요일(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같은 시각으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관위원들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에 뜻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황 대표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미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 대표가 과연 '대선후보 1위' 이낙연 전 총리가 진을 치고 기다리는 종로에 출마해 '단두대 매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25년 전 르노삼성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 부산 투자협약식, 코로나 예방도 철저히"...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주한 중·일 대사 신임장 받아…'코로나' 언급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국과 일본 주한 대사들을 만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세인 가운데 신임장 제정식에서 문 대통령과 싱 대사가 나눌 얘기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통신] '대통령의 입' 강민석 대변인...현직 언론인 발탁 논란/ 뉴스핌
강민석 대변인 선임에 여권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소 논란도 있었다.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이라고 불리는 보수언론 출신인데다 강 대변인이 '친노(친노무현계)'라고 불리는 참여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과 친분은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과 철학을 공유하는 이른바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복수로 추천된 인물 가운데 강 대변인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 정부 정책 등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언론의 생리를 잘 아는 언론인 출신을 발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대한 중앙일보 입장/ 중앙일보
강민석 전 콘텐트제작에디터가 2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3일 수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현직 언론인의 정부 및 정치권 이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강 전 에디터의 청와대행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원의 그러한 선택에 아쉬움을 가지며, '현장의 진실을, 통합의 가치를,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겠다는 중앙일보의 준칙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앙일보·JTBC 노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임명 유감···언론과 권력 긴장 관계 해쳐"/ 경향신문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이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언론에 내정 사실이 보도된 뒤 이틀 만에 사직서를 낸 그였다"며 "그러곤 또다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입이 됐으니 사실상 중앙일보 편집국을 나서자마자 청와대 여민관의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부장과 정치에디터를 거쳐 우리 신문의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콘텐츠제작에디터로 일하던 그가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됐기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일, 새해 첫 외교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 입장차 재확인/ 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6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단독] 中에 마스크 보낸 단체 간부 "정부가 300만개 맞추라 했다"/ 조선일보
우한대 한국총동문회 고위 간부인 A씨는 5일 본지 통화에서 '마스크 300만개 중국 지원' 논란과 관련한 전말을 자세히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외교부가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낸 보도 자료 속 그 민간단체다. A씨는 마스크 준비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A씨는 "마스크 가격이 올라 준비한 마스크 물량이 모자라자 외교부 측에서 이미 보도 자료에 300만개로 나갔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물량을 맞춰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 단체가 지난 3일 중국으로 보낸 물량만 150만장이었다. 물론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편으로 보냈다.

[종합]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이동섭 "공모 통해 당명 찾을 것"/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논란 끝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단독] "황교안, 종로 아니면 불출마하라" 당 공관위 최후통첩/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4ㆍ15 총선 출마 지역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열릴 예정이던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의가 6일 밤 갑작스레 취소됐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요일(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같은 시각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관위 관계자는 "김형오 공관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관위원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황 대표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코앞에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불허…선관위 "선거법 위반"/서울신문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수 통합열차 출발했는데…마주 앉기 힘든 황교안-유승민/뉴스1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를 구성하고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하는 신당 창당 행보에 돌입했다. 이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별도로 당 대 당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혁통위는 전날(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대표, 박형준 혁통위원장, 장기표 국민의소리 창당준비위원장, 정운천 새보수당 공동대표(대행) 5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준위를 구성했다.

미래한국당에 20명만 가면 '공돈' 46억 쥔다···총선 실탄 전쟁/중앙일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 보조금 총 550억여원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확보 상황, 보수 통합과 제3지대 통합 여부에 따라 혈세 수백억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하면,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20석 적은 의석수로도 80억원가량을 더 챙길 수 있다.

채동욱, 김의겸 떠난 자리에 출마설…野 집중 견제구/데일리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4·15 총선 출마설이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어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전북 군산에 대신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검토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 같은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미래한국당이냐, '통합호남신당'이냐…원내3당 쟁탈전/머니투데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호남 통합 작업에 나선다. 안철수계 의원들에 이어 이찬열 ·김성식·김관영 등 당권파 의원들의 이탈로 '나홀로'가 된 손 대표의 마지막 카드다. 호남세력이 주축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합치는 그림이다. '통합호남신당'이 만들어지면 3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어긋난다. 한국당내 불출마 의원을 모두 포섭해도 미래한국당은 '통합호남신당' 보다 15석 가량 부족하다.

[단독] 김문수 "통합신당 참여 안해...총선서 후보 단일화 추진"/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서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같은 사람들하고 당을 같이하는건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당을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다. 정신똑바로 차리는 당을 운영해야지, 정신나간 사람들이랑 당을 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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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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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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