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보(88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오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양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명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채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현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맹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안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유환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창권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미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상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일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상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변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용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웅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종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섭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문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옥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상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천석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석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병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흥권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이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이동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상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여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원섭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기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은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작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황병헌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이정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정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명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원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휴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태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박영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박범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이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조영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순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정봉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두봉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원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최복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오성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최영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헌행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나경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묵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희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성기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지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승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지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송선양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동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채대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최재원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영(金秀英, 700810)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유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제갈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안효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남준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백정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경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열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석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낙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세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정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이병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한소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순향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성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보승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영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성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덕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민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준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은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현숙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주성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이성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오윤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태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미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정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황성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은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유현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서희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염경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은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임효량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익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도훈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형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흥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철웅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윤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은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선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경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상익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희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고권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영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재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김일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문현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김도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일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평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경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지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혜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재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찬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효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혜림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김현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송백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유재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빈태욱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손윤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영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유빈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 판사(양영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웅비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강은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현선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범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백규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신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한승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현설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현석 ▲인천가정법원 판사 이은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혜정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오승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홍수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성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연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손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시호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재학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혜란 ▲수원지방법원 판사 염혜수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호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곽용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옥희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미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세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양진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유지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황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효송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윤재필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청주지방법원 판사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