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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빠른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싱 대사의 이런 행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고립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떄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어떡해든 누그러뜨리거나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약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도 대응으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읙사협회 측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선대위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다. 그 의미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뉴스핌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조선일보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시기를 당초 논의해왔던 3~4월에서 오는 6월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측은 방일(訪日) 일정과 중국 내부 사정을 들어 3~4월 방한에 난색을 표해왔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6월 방한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연다.

'신종코로나 지원금' 보낸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도 발송 /연합뉴스
중국에 '신종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내며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자 승강기 탑승한 육군 일병, '음성' 판정 /뉴스핌
지난달 12번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격리조치된 육군 장병(일병)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모 일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부모님과 함께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 아니었어?" 與 인재들, 차출설에 '조마조마'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속앓이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이 6~7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영입 인재 20명 중 1~2명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지역구 행이 불가피하다. 대중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9호 인재영입 발표…전주혜 등 여성 법조인 7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위해 여성 법조인 7명을 대거 영입한다. 여성 공감대를 형성해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재로 영입한다.

[단독] 한선교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김형오 공천 개입못해"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성격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3일 "대표를 수락하면서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선출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母)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든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유승민 담판 진통…보수 이기는 통합 '고심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 성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무게가 실렸던 4일 회동은 일단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가 결국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동 지연 배경으로는 통합 형태에 대한 시각차가 꼽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축으로 한 합당 형식의 대통합을 원하는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면 변화 의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선거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불출마… 與, 송병기·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조선일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려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원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사임했었다.

[단독] 한국당, 종로에 黃 대신 '신인 투입' 검토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후보로 정치 신인을 내보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의 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종로 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경우 '골리앗(Goliath‧거인) 대 골리앗', 즉 거물급 빅매치 구도가 펼쳐져 현재로선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손학규 고립무원, 당권파들도 집단탈당 경고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두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직 퇴진과 당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 대표 주변을 지켜온 당권파 의원들까지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홍원 "문 대통령, 반민주·반헌법이 소신이면 물러나야"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76)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도리라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란 제목의 38분여 동영상(1만2000자 분량)을 통해서다. 현업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직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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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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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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