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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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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빠른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싱 대사의 이런 행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고립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떄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어떡해든 누그러뜨리거나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약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도 대응으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읙사협회 측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선대위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다. 그 의미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뉴스핌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조선일보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시기를 당초 논의해왔던 3~4월에서 오는 6월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측은 방일(訪日) 일정과 중국 내부 사정을 들어 3~4월 방한에 난색을 표해왔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6월 방한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연다.

'신종코로나 지원금' 보낸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도 발송 /연합뉴스
중국에 '신종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내며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자 승강기 탑승한 육군 일병, '음성' 판정 /뉴스핌
지난달 12번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격리조치된 육군 장병(일병)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모 일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부모님과 함께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 아니었어?" 與 인재들, 차출설에 '조마조마'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속앓이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이 6~7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영입 인재 20명 중 1~2명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지역구 행이 불가피하다. 대중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9호 인재영입 발표…전주혜 등 여성 법조인 7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위해 여성 법조인 7명을 대거 영입한다. 여성 공감대를 형성해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재로 영입한다.

[단독] 한선교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김형오 공천 개입못해"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성격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3일 "대표를 수락하면서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선출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母)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든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유승민 담판 진통…보수 이기는 통합 '고심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 성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무게가 실렸던 4일 회동은 일단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가 결국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동 지연 배경으로는 통합 형태에 대한 시각차가 꼽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축으로 한 합당 형식의 대통합을 원하는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면 변화 의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선거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불출마… 與, 송병기·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조선일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려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원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사임했었다.

[단독] 한국당, 종로에 黃 대신 '신인 투입' 검토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후보로 정치 신인을 내보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의 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종로 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경우 '골리앗(Goliath‧거인) 대 골리앗', 즉 거물급 빅매치 구도가 펼쳐져 현재로선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손학규 고립무원, 당권파들도 집단탈당 경고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두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직 퇴진과 당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 대표 주변을 지켜온 당권파 의원들까지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홍원 "문 대통령, 반민주·반헌법이 소신이면 물러나야"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76)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도리라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란 제목의 38분여 동영상(1만2000자 분량)을 통해서다. 현업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직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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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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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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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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