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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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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빠른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싱 대사의 이런 행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고립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떄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어떡해든 누그러뜨리거나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약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도 대응으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읙사협회 측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선대위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다. 그 의미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뉴스핌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조선일보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시기를 당초 논의해왔던 3~4월에서 오는 6월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측은 방일(訪日) 일정과 중국 내부 사정을 들어 3~4월 방한에 난색을 표해왔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6월 방한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연다.

'신종코로나 지원금' 보낸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도 발송 /연합뉴스
중국에 '신종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내며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자 승강기 탑승한 육군 일병, '음성' 판정 /뉴스핌
지난달 12번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격리조치된 육군 장병(일병)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모 일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부모님과 함께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 아니었어?" 與 인재들, 차출설에 '조마조마'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속앓이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이 6~7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영입 인재 20명 중 1~2명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지역구 행이 불가피하다. 대중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9호 인재영입 발표…전주혜 등 여성 법조인 7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위해 여성 법조인 7명을 대거 영입한다. 여성 공감대를 형성해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재로 영입한다.

[단독] 한선교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김형오 공천 개입못해"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성격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3일 "대표를 수락하면서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선출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母)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든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유승민 담판 진통…보수 이기는 통합 '고심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 성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무게가 실렸던 4일 회동은 일단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가 결국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동 지연 배경으로는 통합 형태에 대한 시각차가 꼽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축으로 한 합당 형식의 대통합을 원하는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면 변화 의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선거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불출마… 與, 송병기·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조선일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려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원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사임했었다.

[단독] 한국당, 종로에 黃 대신 '신인 투입' 검토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후보로 정치 신인을 내보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의 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종로 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경우 '골리앗(Goliath‧거인) 대 골리앗', 즉 거물급 빅매치 구도가 펼쳐져 현재로선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손학규 고립무원, 당권파들도 집단탈당 경고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두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직 퇴진과 당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 대표 주변을 지켜온 당권파 의원들까지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홍원 "문 대통령, 반민주·반헌법이 소신이면 물러나야"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76)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도리라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란 제목의 38분여 동영상(1만2000자 분량)을 통해서다. 현업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직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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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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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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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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