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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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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빠른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싱 대사의 이런 행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고립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떄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어떡해든 누그러뜨리거나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약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도 대응으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읙사협회 측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선대위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다. 그 의미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뉴스핌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조선일보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시기를 당초 논의해왔던 3~4월에서 오는 6월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측은 방일(訪日) 일정과 중국 내부 사정을 들어 3~4월 방한에 난색을 표해왔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6월 방한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연다.

'신종코로나 지원금' 보낸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도 발송 /연합뉴스
중국에 '신종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내며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자 승강기 탑승한 육군 일병, '음성' 판정 /뉴스핌
지난달 12번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격리조치된 육군 장병(일병)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모 일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부모님과 함께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 아니었어?" 與 인재들, 차출설에 '조마조마'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속앓이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이 6~7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영입 인재 20명 중 1~2명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지역구 행이 불가피하다. 대중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9호 인재영입 발표…전주혜 등 여성 법조인 7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위해 여성 법조인 7명을 대거 영입한다. 여성 공감대를 형성해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재로 영입한다.

[단독] 한선교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김형오 공천 개입못해"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성격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3일 "대표를 수락하면서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선출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母)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든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유승민 담판 진통…보수 이기는 통합 '고심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 성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무게가 실렸던 4일 회동은 일단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가 결국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동 지연 배경으로는 통합 형태에 대한 시각차가 꼽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축으로 한 합당 형식의 대통합을 원하는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면 변화 의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선거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불출마… 與, 송병기·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조선일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려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원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사임했었다.

[단독] 한국당, 종로에 黃 대신 '신인 투입' 검토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후보로 정치 신인을 내보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의 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종로 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경우 '골리앗(Goliath‧거인) 대 골리앗', 즉 거물급 빅매치 구도가 펼쳐져 현재로선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손학규 고립무원, 당권파들도 집단탈당 경고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두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직 퇴진과 당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 대표 주변을 지켜온 당권파 의원들까지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홍원 "문 대통령, 반민주·반헌법이 소신이면 물러나야"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76)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도리라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란 제목의 38분여 동영상(1만2000자 분량)을 통해서다. 현업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직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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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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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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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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