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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외국인 입국 제한, 부득이한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5:19

"국민들 보호 위해 출입국 관리 엄격하게 통제할 수 밖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취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조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역당국과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밤낮을 잊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검사법 구축에 성공함으로서 검사 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응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정신과 우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도운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함께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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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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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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