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연장안 사실상 불발되자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땜질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9:00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국가적 연구개발 등 인가 요건 포함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연속 2주 초과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최대 1년)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정부가 총대를 맨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967건을 신청을 받아 910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27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111건 등 138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직(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30 jsh@newspim.com

개정안에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등 제한 사유를 뒀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4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을 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 사유,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시행규직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