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내달까지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R&D 포함"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9: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9:30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299인 기업(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연구개발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대책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다만 행정적 보완 조치로는 한계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 유망 기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BIG3 신산업은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역량과 성장 단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