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7억대 교비횡령'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1년 → 2심 집행유예 '감형'…대법서 확정
"교육용 경비, 분쟁비용으로 지출…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은 지난 2015년 5월 심 전 총장이 학교 공금을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심 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비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교비회계 자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억9000여만원의 교비를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으로 지출했고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피해금액을 학교법인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감형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