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 전세기 2대가 우한으로 출발, 교민 720명을 데려오는 긴급 수용대책에 나서는 것인데요. 당초 오전 10시 45분께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항공편 운항시간 변경 요청으로 부득불 오늘밤 인천공항을 출발, 밤늦게 교민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 새벽 긴급 공지에서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1월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우한 공항)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며 "해당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측은 "당초 운영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벽녁 긴급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오늘 중으로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이구요. 아마도 오늘 밤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전세기 2대를 투입해 재외국민들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총 운항 대수도 조금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예컨대 전세기 2대에 나눠 데려오려던 인원을 1대에 모두 수송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탑승자 좌석 간격을 띄워 앉으려 했으나 붙어 앉을 경우 1대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요. 아무쪼록 우한 현지에서 숨 죽이며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재외국민 모두 안전하게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밤은 우한발 교민들을 향한 따뜻한 뉴스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됩니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안철수 전 의원, 향후 행보는 또 창당이라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보국에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720여명이 30일부터 정부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우선 귀국하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된다.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당부 "언젠가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직권남용 조국 '공범'/뉴스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후 천경득 靑행정관이 특감반원 채용 면접/조선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가 벌어진 직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면접 과정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는 복수의 내부 증언이 29일 나왔다. 면접 과정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면접이 아니라 '피아(彼我) 식별'이 가능한 특감반원을 '감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에)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큰소리도 쳤다. 그러나 본지가 돌아본 전국 선별진료소 현장은 정부 발표나 지침과는 차이가 컸다. 정문 입구는 대부분 직원 없이 방치됐고, 기침 환자가 격리 조치 없이 일반인과 뒤섞여 돌아다니는 곳도 많았다.

추미애가 임명한 대검 간부도 기소 찬성… 이성윤만 반대/조선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1차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29일 대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지검장만 '나 홀로 반대'했을 뿐, 다른 참석자 8~9명은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中 권위자 "환자수 10일내 정점 도달후 진정" 홍콩 교수 "6일마다 2배 늘어 4∼5월에 절정"/동아일보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 고위급 전문가팀장은 28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7∼10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설) 연휴를 사흘간 연장하고 이동 통제를 실시하는 동안 10∼14일간의 격리 관찰기간이 생겼고, 그사이 잠복기(최장 14일)가 지나 감염자가 드러나는 만큼 대규모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원사의 설명이다.

[단독] 확진환자 신상 털고 가짜뉴스까지… 자진신고 위축 땐 방역 구멍/동아일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의심환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자진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신상 털기를 넘어 가짜뉴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한 체류 한국인 지원 급한데, 총영사 석달째 공석/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피해 한국민 700여 명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작 체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한 총영사관의 수장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부임한 김영근 전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부총영사가 총영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파자 모르는 감염 곧 생길 것…메르스 땐 없던 일"/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중국에 간 적 없는 환자가 일본과 독일에서 나왔다. 일본·독일에 온 중국인과 접촉한 뒤 병에 걸렸다. 이른바 '2차 감염'이다. 국내에서도 언제 2차 감염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무증상 감염 논란 확산에…보건당국 "근거 부족" 신중론 고수/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례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잠복기 상태의 환자한테서도 감염된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보건당국은 '엄밀히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검 갈등, 총선까지 '소강 국면'…감찰 등 충돌 불씨 남아/한겨레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세 갈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4·15 총선 전까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30명 정도는 가야 하는데"...황교안, 미래한국당 이적 설득 난항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인물 영입 고민에 빠졌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황 대표로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盧·MB 대통령 만든 종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가능성은 / 뉴스핌
21대 총선을 앞두고 종로가 뜨겁다.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전직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까지 종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인원은 없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단독]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때 활용할 공천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 청와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직함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 끝에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 사용을 허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태극기 안 버렸다"는 황교안… 거리의 보수 달래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 달래기에 나섰다. 새보수당과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광장 세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한국당 고위 당직자는 "양 극단이 서로 '저쪽과 통합하는 건 안 된다'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데에 '광화문 세력'이 섭섭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 막차 탄 허윤정 "당과 한 약속이라…"/ 중앙일보
허윤정(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7번을 받은 허 소장은 전날(2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성수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허 소장은 15번 이수혁 주미대사, 16번 정은혜 민주당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승계자다.

"출두"가 '출마'로 들린다···'靑·檢 전쟁' 한복판 뛰어든 임종석/ 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국 한복판에 자진 등판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30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29일 공개 통보하면서다. 임 전 실장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검 정면충돌에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두번째 탈당… 네번째 창당 나선다 / 동아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018년 2월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지 2년 만에 유 의원과 안 전 의원 모두 탈당한 것.

[단독] '버닝썬 농담' 논란 후보자도 못 걸러낸 與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