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제2의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그 때와 지금'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6:37

2015년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사태 키워…정권 신뢰도 추락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빠른 정부 대응…확산 억제 뚜렷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열흘이 지난 30일 현재 정부는 사실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주재하는 일일 상황점검회의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구정 설 연휴를 기점으로 3·4차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시중에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들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 이후 지역사회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위험성은 크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적지 않아, 방역시스템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2015년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이 문제였다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정보 공유 부족이 사태 키웠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감염병으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발병 원인이나 잠복기 등에 대한 정보는 있는 상태였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확산돼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메르스의 환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17일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만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절반이 나온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환자 및 방문객 동선파악과 정보공개 등 삼성병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우리나라는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 남성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전 세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은 정부 대응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메르스의 확산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간합동대책반을 조직하여 운영했고, 국민 안전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즉각대응팀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컨트롤타워였다.

당시 범정부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미흡했고, 국무총리가 공석이었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전면에 나섰지만, 메르스 환자는 늘어만 갔다.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이들 등에서 병세가 드러났고, 다른 병실을 썼던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등장했다. 이는 환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감염된다고 했던 정부 방침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SBS '좋은 아침'에서 방송됐던 여름 면역력 특집 1탄 메르스 <사진 = 김학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관련 첫 발언도 늦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2015년 6월 1일에 있었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58세 여성이 사망한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메르스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질타했지만, 핵심은 정치적인 이슈에 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생 13일 만인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관련 첫 대응 회의인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첫 번째 메르스 확진 이후 2주 간 감염자가 늘고 두 분이 사망했다"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지만, 메르스 환자는 36명으로 늘었다.

국민 불안은 커져 갔고, 국민들의 정부 비판 여론도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상황 공유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의료기관간 협조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촉진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병원의 환자 치료 거부와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해 병원명의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야기했다.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등 지방정부가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실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진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6월 7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24개 병원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였다. 감염병과 싸우는 1차 전선인 병원이 감염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는 등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대응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안내로 현장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1.28.photo@newspim.com

메르스의 기억 때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빨라져
    방역망은 허점, 1차 관문 공항·2차 관문 병원도 뚫려

제2의 메르스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어떨까. 과거 메르스의 기억 때문인지 다소 대응이 빨라졌다.

지난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여성 중국인이 확진자로 판명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구정 설 연휴를 앞둔 21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인 24일 55세 남성이 두 번째 환자로, 26일 54세 남성이 세 번째 환자로, 27일 5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이르자 문 대통령은 구정 설 연휴를 보낸 경남 양산에서 복귀한 직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해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28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청와대 3실장과 전체 수석 및 보좌관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3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명령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에 복귀한 2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태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정부의 선제조치를 주문하는 등 과거보다 빠르게 대응했다.

청와대는 메르스 당시의 혼란도 염두에 둔 듯 사태 초기부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정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과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로 이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동시에 위기경보의 단계별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기관과 부처가 있는데 이에 맞게 청와대가 항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는 이같은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1.28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현 정부의 대응 역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증상이 있을 경우 국민들이 조치하라고 언급한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1339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 폭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증상을 가졌거나 의심될 환자가 조치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국내의 3·4번 확진자는 입국할 당시 아무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망을 통과한 이후, 병원의 2차 검역망에도 포착되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있다.

4차 확신자는 입국 하루 뒤인 21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고열 등으로 병원을 다시 방문한 25일이 돼서야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 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은 심지어 보건 당국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감염병 대응의 최대 관건인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서 아직도 원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네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를 놓고도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다른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의 모습도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