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을 검역·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에 비해 현재 검역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 453명이다. 그러나 오염지역 등을 '타깃검역'하기 위해 필요한 1차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 전체 검역소를 기준으로 약 80명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해외입국자가 최다 유입하는 인천국제공항은 2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을 포함한 검역소 적정 인력은 총 739명으로 지금보다 약 290명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51명이 증원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제출한 검역인력 50명분의 증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국제공항 신규 제2터미널 검역인력 외 기존 1터미널 검역에 필요한 27명의 증원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재정부담 등 이유로 야당 반대에 부딪혀 당시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인력 45명분의 증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9년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장검역 인력 22명에 대한 증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명을 증원하는 안이 통과됐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질병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야당이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예산안을) 삭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으나 검역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한 고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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