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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중동평화안, 각국 이익 따라 평가 제각각...유엔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20: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21:5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중동 평화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아랍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유럽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부는 자국의 이익을 가늠하며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은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되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수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이 건설한 정착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했다.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인정하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동 평화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우회적 비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발표를 지켜봤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돼 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같은 입장에 속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와 국제법, 양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며 1967년 이전 경계선에 기초한 국경선 내에서 양국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2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 준 미국의 평화구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결의안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중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해 정착촌을 세웠다.

◆ 영국, 가장 우호적 반응

미국 맹방인 영국이 우선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립한 매우 진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긍정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랍국들 강력 반발

중동 평화구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인 사미 아부 주흐리도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의 성명은 터무니없고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은 이 거래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 역시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오히려 "2국가 해법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훔쳐 가려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또 다른 '강요와 제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래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회의적·유보적 입장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정한 해법을 향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할 2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평화구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2국가 해법'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2국가 해법만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국과 직접 소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미국의 제안을 양국이 수용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 눈치 살피는 중동 중립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중동 전반적으로는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는 중립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눈치를 살피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 외무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괄적이고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타르 국영 QNA 통신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끊임없는 긴장을 겪고 있는 사우디뿐 아니라 이란과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단교를 당한 카타르 또한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입장이라 다른 중동국가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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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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