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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중동평화안, 각국 이익 따라 평가 제각각...유엔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20: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21:5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중동 평화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아랍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유럽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부는 자국의 이익을 가늠하며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은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되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수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이 건설한 정착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했다.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인정하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동 평화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우회적 비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발표를 지켜봤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돼 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같은 입장에 속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와 국제법, 양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며 1967년 이전 경계선에 기초한 국경선 내에서 양국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2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 준 미국의 평화구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결의안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중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해 정착촌을 세웠다.

◆ 영국, 가장 우호적 반응

미국 맹방인 영국이 우선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립한 매우 진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긍정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랍국들 강력 반발

중동 평화구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인 사미 아부 주흐리도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의 성명은 터무니없고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은 이 거래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 역시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오히려 "2국가 해법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훔쳐 가려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또 다른 '강요와 제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래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회의적·유보적 입장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정한 해법을 향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할 2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평화구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2국가 해법'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2국가 해법만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국과 직접 소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미국의 제안을 양국이 수용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 눈치 살피는 중동 중립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중동 전반적으로는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는 중립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눈치를 살피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 외무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괄적이고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타르 국영 QNA 통신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끊임없는 긴장을 겪고 있는 사우디뿐 아니라 이란과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단교를 당한 카타르 또한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입장이라 다른 중동국가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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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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