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공화당 트럼프 탄핵심판 '속전속결' 제안…민주당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20:14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진술 시간 각각 2일로 제한
추가 증인·증거 채택 의무화 안 해...토론 뒤 표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운영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후 매코널 대표가 발표한 상원의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에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결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모두진술 시간 2일로 제한...클린턴 때는 3일

우선 결의안은 하원 탄핵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 주장'과 '변론'의 시간을 22일부터 각각 최대 2일(24시간, 매일 12시간)로 제한했다. 소추위원들의 진술이 끝나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양측의 이 같은 '모두진술'에는 최대 총 4일(4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2019.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매코널 대표는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규정을 반영해 결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배분됐던 모두진술 시간은 각각 3일로, 당시와 비교하면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은 최대 16시간 동안의 질의 시간을 갖게된다. 이후 각각 2시간씩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의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 추가 증인·증거 채택 의무화 안해

결의안에는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질의 응답이 끝나고 의원들이 4시간 동안 추가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을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주장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내세울 수 없도록 했다.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 과정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하원 탄핵조사 때 부르지 못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결의안에는 해당 안이 통과되면 탄핵소추안 기각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부결이 유력시된다.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매코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21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소추안 기각 투표 방안 역시 결의안 표결 이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대표가) 추가 증인과 증거의 채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재판을 서둘러 종결하려 한다"며 결의안에 담긴 불공평한 제안과 결함들을 대체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심리 21일 본격 시작...주 6일 실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본격적인 탄핵심리 절차는 미국 동부시각 21일 오후 1시에 시작될 전망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진행된다.

첫날 표결을 통해 심판 운영 규칙 등을 정한다. 하원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진술은 규칙이 마련된 뒤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은 진술 개시 시점을 22일로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열리는 오는 2월 4일 이전, 약 2주 내에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는 심리 개시부터 판결까지 약 5주가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의 친정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명, 무소속은 2명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의회 하원의장이 7명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을 발표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캐피톨 힐의 모습. 2020.01.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