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22: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5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주요2개국(G2) 간 무역전쟁이 드디어 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국이 약속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950억달러의 공산품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2019년에 비해 56% 증가해야 한다고 계산하며, 중국이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부분을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에너지 수입 확대, 버거운 목표

중국은 앞으로 2년 간 미국 에너지 수입을 52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전쟁 이전 중국이 월간 수입한 미국산 석유와 가스 규모는 15억달러가 최대였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목표한 수준보다 25% 적은 수준이다.

중국이 미국이 2020~2021년 수출할 액화천연가스(LPG)를 전량 수입한다고 하면, 이는 지난해 북아시아 현물 평균 가격 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120억달러, 2021년에는 약 170억달러 수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미국산 LPG 수출 물량을 중국행으로 대거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재고는 남아 돌아 현재 장기 계약 물량 이외의 추가 천연가스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 농산물 수입 확대, 잘 끼워 맞추면 가능할 수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320억달러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수출 규모 기준으로 올해에는 모든 미국산 수출량의 25%, 내년에는 30%를 사들여야 가능한 규모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들인 미국산 농산물은 24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한 수준이다. 중국이 무역전쟁 이전처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3분의 2를 대두로 채우려면 미국이 수출하는 모든 대두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돼지 개체수가 급감해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예상했다. 여타 곡물은 70억달러, 가금류는 20억달러, 견과류는 25억달러 어치를 더 구매할 여력이 있고, 면화와 수산물 등도 수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도와줄 수도 있다. 중국은 특정 동물 성장촉진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돼지 근육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락토파민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밀, 쌀, 옥수수에 대한 쿼터제를 수정해 이들 품목의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월가의 승리

중국이 유가증권 산업 개방을 8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은 월가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오는 4월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1조달러 규모의 중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은행과 유가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전자결제 서비스업체들의 면허 승인 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4월 1일부로 생명·건강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외국인 출자 제한을 철회한다는 내용은 혼란을 야기했다. 아시아 소재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한이 이미 지난 1월 1일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행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환율조작 금지, 기존 약속 되풀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는 경쟁적 절하를 하지 않고 보유고와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되풀이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는 분쟁조정 메커니즘도 포함됐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결국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앞둔 선의의 제스처로 막판에 지정을 해제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환시 직접 개입을 중단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신 일일 환율 고시를 통해 시장 기대치를 유도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미 이행 중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는 이미 이행 또는 계획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외국투자법은 정부 기관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이 승인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 기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같은 기업친화적 정책을 누리고 산업표준 설정 및 정부 입찰 등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범죄가 성립되는 상한선도 낮췄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