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승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끝 아닌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50

15일 '소공연 신년하례식'…"'중기부와 협력, 관련 정책 선순환'
이인영 "올해 '소상공인 성장의 경년' 위해 예산‧입법 펼칠 것"
정동영 "9일 소공연 법적 근거 마련…소상공인 독립기념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일부에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 이후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5 dlsgur9757@newspim.com

최승재 회장은 "기존의 정책을 전환해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던 소상공인이 정책의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라는 민간 법정대표 조직을 통해 꽃 피운 것처럼, 소상공인기본법은 법정경제단체 소공연이 중심이 되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기부와 소공연이 정책의 하모니를 이뤄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올 한 해를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결국에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각오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로 다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공연의 역사는 '수적천석'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왔기에 가능했다"며 "이 수적천석 정신으로 올 한 해를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 토대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은 소상공인에게 달려 있다"며 "소상공인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염원과 힘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들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지역별 대표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1.15 dlsgur9757@newspim.com

이인영 대표는 "소공연의 '수석천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려움도 함께하면 헤쳐나갈 수 있듯이 민주당도 올 한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경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산과 입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입법도 중요하지만, 후속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므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방안,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잘 챙겨서 700만 소상공인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면서 소공연은 법적인 단체가 됐지만, 시행령 등 만들어야 하므로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다"며 "이런 자리 통해 신년 인사만 할 것 아니라 자영업자가 발전할 일에 대해 다 같이 의논해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 9일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자체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래 소상공인이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각 정당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니 올해 소상공인의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가 20이 두 번 들어가는 해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대 청년같이 활발하게 비상하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