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일부에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 이후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기존의 정책을 전환해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던 소상공인이 정책의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라는 민간 법정대표 조직을 통해 꽃 피운 것처럼, 소상공인기본법은 법정경제단체 소공연이 중심이 되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기부와 소공연이 정책의 하모니를 이뤄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올 한 해를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결국에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각오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로 다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공연의 역사는 '수적천석'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왔기에 가능했다"며 "이 수적천석 정신으로 올 한 해를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 토대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은 소상공인에게 달려 있다"며 "소상공인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염원과 힘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들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지역별 대표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인영 대표는 "소공연의 '수석천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려움도 함께하면 헤쳐나갈 수 있듯이 민주당도 올 한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경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산과 입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입법도 중요하지만, 후속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므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방안,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잘 챙겨서 700만 소상공인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면서 소공연은 법적인 단체가 됐지만, 시행령 등 만들어야 하므로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다"며 "이런 자리 통해 신년 인사만 할 것 아니라 자영업자가 발전할 일에 대해 다 같이 의논해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 9일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자체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래 소상공인이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각 정당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니 올해 소상공인의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가 20이 두 번 들어가는 해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대 청년같이 활발하게 비상하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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