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명절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90조원을 투입한다. 또 서민층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근로장려금(EITC) 등 약 12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먼저 명절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준비한 자금은 총 90조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었다. 신규 대출 및 보증 확대로 36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14개 시중은행에서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총 54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14개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만기를 연장해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2.01 mironj19@newspim.com

경영 악화 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도 지원한다. 노동자가 설 연휴 전에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 체불 청산금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당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정부는 체불 임금 조기 청산을 유도하려고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000만원에 대한 담보 대출 이자율을 2.2%에서 1.2%(신용 대출은 3.7→2.7%)로 낮춘다.

EITC와 자녀장려금(CTC)도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분 EITC·CTC 심사를 서둘러서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신청 기준으로 17만 가구가 총 1481억원에 달하는 EITC를 신청했다. CTC는 2만 가구가 총 132억원을 요청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1월 초부터 시작해서 노인 가구 소득도 늘려준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74만개로 지난해(61만개)보다 약 13만개 증가했다. 정부는 실내 작업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부터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예산 사업도 서둘러 시작한다. 특히 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지역 관련 SOC 예산은 4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49.8%에 해당하는 21조7000억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지역 일자리 예산 7조2000억원 중 1분기에 3조6000억원을 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와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 기중에 50% 내외 조기 지원하겠다"며 "설 민생안정대책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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