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후속 입법과 정책 수립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한국당 간담회…"소상공인‧민생 우선 정당 탈바꿈 계기 되길"
황교안 "후속법령, 일반 복지와 다른 소상공인 복지 우선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응급처방식으로 이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든든한 줄기가 되어 후속 입법 제정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자유한국당도 후속 입법과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후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근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서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조사됐다"며 "소상공인은 돈을 제대로 벌기는커녕,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소득 하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소상공인은 애를 태웠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헤아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에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과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실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위해 경쟁할 때 우리 정치의 조연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이 진정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며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쓴 것처럼 후속 법령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도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복지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협의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2020.01.13 justice@newspim.com

황 대표는 4월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총선 인재로 사막탐험가 남영호를 영입했는데, 소상공인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승재 회장에게 몇몇 추천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을 잘 알고 많은 서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음으로 당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의 바탕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하는 말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