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후속 입법과 정책 수립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15

자유한국당 간담회…"소상공인‧민생 우선 정당 탈바꿈 계기 되길"
황교안 "후속법령, 일반 복지와 다른 소상공인 복지 우선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응급처방식으로 이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든든한 줄기가 되어 후속 입법 제정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자유한국당도 후속 입법과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후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근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서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조사됐다"며 "소상공인은 돈을 제대로 벌기는커녕,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소득 하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소상공인은 애를 태웠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헤아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에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과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실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위해 경쟁할 때 우리 정치의 조연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이 진정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며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쓴 것처럼 후속 법령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도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복지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협의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2020.01.13 justice@newspim.com

황 대표는 4월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총선 인재로 사막탐험가 남영호를 영입했는데, 소상공인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승재 회장에게 몇몇 추천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을 잘 알고 많은 서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음으로 당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의 바탕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하는 말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