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DMZ 연구원 '2020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예측' 세미나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평화시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상호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2020.01.15 yangsanghyun@newspim.com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14일 오후 대진대 DMZ 연구원에서 열린 '2020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예측' 세미나에서 '2020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대응 방안'으로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안보 위기 △북한의 미래 위기 △통일에 대한 의지 위기 등 3대 위기로 설명하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등가성 교환이 핵심이며, 체제안전 보장, 경제적 지원확보, 평화협정 등 대화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해 통일문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계획수립과 때를 맞춰 남북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합의하면서 경제, 행정, 문화, 체육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사실상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 행동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과 유인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상호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보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