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선처리 후 형사소송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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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80여 건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서 저지된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177건 법안과 7건의 다른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동의하고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나 개혁법안을 언제까지 지연할 수 없어 (개혁법안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부터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지는 미지수다.
다음 본회의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회기가 지난 필리버스터 개혁법안과 총리 인준 표결이 같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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