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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선거 현장에서] 대만정체성 통일정책이 최대 쟁점. D-1 현지 전문가 3인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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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교수 대중국, 통일정책은 현상유지로 갈 듯
홍야오난 위원, 지지율 격차 축소에도 대세는...
둥스치 주임, 젊은 층 표심이 당락 결정할 듯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대만 총통 선거가 채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진당과 국민당 등 각 진영 후보들은 10일 전략 지역에서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인 10일 가오슝에서 타이베이로 이동, 총통부 앞에서 선거운동을 마친다. 한궈위(韓國瑜) 국민당 후보도 이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가오슝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현 총통인 차이 후보와 정권교체를 노리는 한궈위 양 후보 진영은 선거 막판 분위기가 서로 자기 세력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차이잉원 후보 진영은 겉으로는 신중하지만 내심 이미 선거는 끝난 것이라며 승세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비해 한궈위 후보는 초반 열세에서 분위기가 크게 호전됐다며 역전극을 노리며 막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시한인 지난 1월 1일 이전 지지율에서는 차이잉원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한궈위 후보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세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부동층과 표심을 숨겨온 유권자들이 한 후보 지지로 몰리면서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뉴스핌은 10일 10시 20분 타이베이 현지 베이핑(北平)동루에 있는 민진당 경선 총부에서 대학교수와 민진당 인사,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 등 3인의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대만 15대 총통 선거 상황과 쟁점 등에 대해 상세히 진단했다. 3인의 전문가는 둥스치(董思齊) 대만 싱크탱크 국제사무국 주임, 왕즈성(王智盛) 대만 중앙 경찰대 교수, 훙야오난(洪耀南) 2020 타이완 야오잉 리서치 연구위원 등이다.

-뉴스핌 : 이번 선거가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강 다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이잉원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잉원 후보가 재선에 성공해 연임하게 될 경우 양안관계(대만 중국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왕즈성 교수: 베이징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이원 총통은 지난 2016년 집권 후 현상유지 중심으로 대륙 정책을 이끌어왔다. 재집권을 해도 설익은 평화론보다는 냉정한 태도로 현상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안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베이징 역할도 중요한데 중국이 관계를 마냥 악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동스치 주임 : 중국의 대만 판공실 주임은 2019년 말 부터 2020년 1월 초까지 짧은 시간에 '양안 평화'를 세번이나 강조했다. 이전 처럼 대만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만을 압박하면 할수록 대만이 미국에 더 밀착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왕즈성 교수 : 누가 당선되도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을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정국에서 통일 정책,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민의를 파악해보면 유권자들은 현상유지를 명령했다. 통일이든 독립이든 너무 조급하게, 또 너무 과격하게 몰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 화제를 바꿔 보겠다. 어제(9일) 저녁 총통부 앞에 나가봤더니 한궈위 후보가 유세중이었는데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완전히 메웠다. 기자는 순간 예전 '한국의 광화문' 상황을 떠올렸다. 기자는 9일 금문도를 거쳐 타이베이로 들어왔는데 금문도에서 특히 그랬고, 한궈위 지지자들 역시 적지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야오난 위원 : 한궈위 후보는 그동안 대규모 군중동원 연설을 한 적이 그리 많지 않다.이번에 한궈위 후보 지지자 외에 지방 등으로 부터 전통 국민당 지지자들을 모두 동원해 세를 과시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주최측 추산처럼 100만명을 넘지는 않는다.

▲왕즈성 교수: 한 여론 조사 기관도 이날 장년층 이후의 나이 많은 은퇴자와 함께 타도시 동원 인력이 많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뉴스핌은 10일 타이베이 시내 베이핑 동로 민진당 경선 총부 사무실에서 대만 총통선거 관련 현지 전문가 3인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양안 통일과 정체성을 둘러싼 이슈가 가장 핫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왼쪽 부터 홍야오난 위원, 왕즈성 대만 중앙 경찰대 교수, 둥스치 주임>. 2020.01.10 chk@newspim.com

- 뉴스핌: 차이잉원 후보측은 홍콩사태로 큰 덕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그의 어떤 정책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고 보나.

▲ 둥스치 주임 : 차이 총통은 1기 집권 2년차인 2017년 국가 미래를 위해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자주 독립, 동성 결혼 허가 등으로 이슈를 주도했고 경제 호전속에 GDP 증가율 보다 높은 인건비 인상률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

- 뉴스핌 : 15대 총통과 11대 입법위원(국회의원)을 함께 뽑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며 투표 하루전 인 현 시점에서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

▲홍야오난 위원 : 대만 선거는 총통, 의원,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언제나 대만의 정체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는 세대간 갈등과 맞물려 있다. 이번 15대 총통 선거 총 유권자 수는 사상 최대인 1931만 명이며 20~30대가 35%, 40대 이상이 65%로, 젊은 층 유권자 표심이 승패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40대 이하 유권자 가운데 민진당 지지자가 국민당 지지자 보다 많다는 점이 차이잉원 후보에 유리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 둥스치 주임 : 세대간 갈등의 한 예인데 40대 이하의 유권자들 중에는 '나는 대만인이지 중화민국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즉 대륙과의 섣부른 통일 추구 경향보다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홍야오난 위원 : 맞는 얘기다.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가 현상유지를 희망한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60%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 홍콩사태 등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 보다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가 선거 이슈로 부각됐다. 대다수 대만 국민들은 일국양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 왕즈성 교수 : 대만 민심의 90%이상은 일국 양제를 반대한다고 보면 맞다. 국민당내에 조차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일부 소수파들 만이 중국이 추구하는 일국양제 통일 방식을 추종할 뿐이다.

-투표가 채 하루도 안남은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지율의 변화다. 조사결과를 공표는 못하지만 현 시점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나.

▲홍양오난 위원 : 동종 여론조사 기관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25%를 넘던 선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것은 사실인 듯하다. 한궈위 후보는 인물은 싫어도, 국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심으로 세 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30~40%대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이잉원 후보는 50% 대의 표를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이베이=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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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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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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