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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17일 올해 첫 금통위 개최...최저 기준금리 유지하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07:35

기준금리 동결 유력, 작년 두차례 인하
금감원, 16일 DLF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번주(1.13~17) 금융권에선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오는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 인하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2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부진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기개선 지표를 확인한 후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동결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 내외 성장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0.4% 상승하는데 그쳐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내려 연 1.25%로 운용했다.

또 같은날 한은은 경제흐름과 대외여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6일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수위를 정하는 첫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제재 대상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람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DLF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데 최종 징계 수위는 두번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장 결정, 금융위원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이들은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연임은 불가하다. 또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지난달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임기 3년의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뽑혔고, 함 부회장은 1년 연임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켰고 고객들을 상대로 50%이상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감원이 제재에 들어간 상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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