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한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추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추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항명이라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여전히 청와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 진퇴 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의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고, 8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면담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북미 협상 등 여러 난제에 대해 해법을 도출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자유롭게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법안이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여야 갈등이 큰 쟁점에 부딪혀 오래 공전되고 이것이 국가에 해가 되는 현실은 정치권 모두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미 정의용, 트럼프 면담..백악관과 북핵·남북 교류 협의 관측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키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다. 백악관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면서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 '抗命으로 몰아가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불신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퇴임을 앞둔 이 총리를 내세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압박에는 이 총리와 청와대는 물론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모두 나섰다. 과거 정권이 검찰총장 압박을 통해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北초청장 필요없는 '비자 방북' 검토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靑ㆍ李총리ㆍ秋법무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 /한국일보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 단행 하루만인 9일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간 차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靑 "윤석열 의견 듣는 과정 원만치 않아 유감...아직 불신임은 생각 안해" /뉴스핌
청와대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의 항명으로 간주,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키즈 총선출마] 무더기 출마에 청와대發 태풍 현실화되나? /이데일리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개편한 것은 본격적인 총선전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방을 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주형철 경제보좌관이나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청와대 출신 참모는 최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사들이 총선 하마평에 이름을 오르내리다보니 청와대가 '총선사관학교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뉴스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1년 넘는 진통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자유롭게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 중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적용한 가명정보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10일 오픈…10만명 동의 시 심사/뉴스핌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오전 9시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새보수당, 신당 창당 '깃발'…"총선서 文정권 심판"/데일리안
4·15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대통합의 '물꼬'가 터졌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3원칙 수용을 공개 선언한다면 혁통추위 역할과 구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 안정적으로 가려면 황 대표가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확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위원장의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수용 선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 30만원↑/머니투데이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단독]'지도부도 모른' 인재영입에 뿔난 與…"쏠림현상도 문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을 6차까지 발표했지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기존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도 영입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왜 인재 영입을 전략기획위에서만 전담하느냐고 최고위에서 불만이 나왔다"라며 "몇 호까지 발표할 거냐고 묻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시지를 주는 스토리 있는 분들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젠 전문성을 갖추고 기존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한다"며 대놓고 현재의 영입 방향을 비판했다.
한국당 1호공약 '공수처 폐지'/조선
자유한국당은 9일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 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문재인 겨냥 "정의·공정 무너져…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없는 나라"/조선
안철수 전 의원은 9일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일단 '미래'와 '합리적 개혁'을 내세워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