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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8:15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가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중동 정세 대책반도 가동하기 시작했구요. 오늘 주요 조간에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들이 많습니다.

외환·선물·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관광 등 인적교류까지 전방위적인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현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모여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주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해외건설 현장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구요.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LS산전 등 14개 회사가 진출해 있고, 총 35개 현장에서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 이슈가 불 붙을 태세입니다. 4·15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앞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죄송, 예술 자유 최대한 보장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2020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회의 개최/뉴스핌
외교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란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고조되자...법무부 손 든 靑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임 중앙지검장-검찰국장, 盧정부때 文대통령과 함께 靑 근무/동아일보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임종석 前실장 소환 임박했는데…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조선일보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이날 인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도 침묵하는 북한/경향신문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 대해 8일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대남 입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먹구름 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행…뒤숭숭한 與 당직자들 / 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고민도 커졌다. 비례대표 당직자 몫 입후보를 통한 의원직 당선이 어려워져서다.

정세균, 법무부 '윤석열 사단' 좌천 인사에 "그만한 사정 있을 것" / 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처음엔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바꾼 선관위, 그뒤엔 文캠프 출신 조해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반발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 정당에 반대해온 여권에 우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작년 1월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野 저격할 거물이 없다… 與 3선급 차출 준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들 영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 강세 지역에 필승 카드로 내보낼 대선 주자급 후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잠룡 후보를 상대할 만한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일부에 대해 험지에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 현실화...대표는 이름만 빌려준 일반 당원 / 중앙일보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8일 공식 등록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이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현실화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등록됐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지은씨로 돼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분열은 제 책임" 당원들과 직접 소통 나선 까닭은 / 중앙일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요약하면 그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다.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지 6일 만이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동아일보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진 이광재, 고양 고민정?…공천참고용 동시다발 여론조사에 여의도 '뒤숭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진표를 짜기 위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당내 극소수에만 공유되는 '참고용'이지만,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지역에 등장한 까닭에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당, '체육계 미투 1호'와 탈북인권운동가 영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1호'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29)와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38)를 '2차 영입' 대상자로 발표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번복으로 시끄러웠던 1차 영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단독]무임승차 없다…민주, 靑출신 전략공천 배제 원칙 / 채널A
총선을 준비하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7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불안불안' 유치원 3법…당정, 당근책도 꺼낸다 / 노컷뉴스
'유치원 3법' 통과를 앞두고, 불안한 지역구 민심에 당정이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아 '달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 여당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이광재 "험지 마다 않겠다" 수도권 출마하나/ 한국일보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별사면된 직후엔 "정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 출신으로 강원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가 언급한 '험지'가 강원일 가능성은 낮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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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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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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