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땅값 2000조 상승' 경실련 공개토론 촉구에 발 빼는 국토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10

국토부·경실련 '공개토론' 무산 가능성
장관 토론회 참석 놓고 '대립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제안했던 '땅값 2000조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책임자인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자는 경실련의 요구에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8일 국토부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서울 경실련 사무실에서 토론회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토론회 참석자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개최 일정에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경실련은 연일 국토부에 토론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책임자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실련은 전날 논평에서도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초 경실련에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은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장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언제 진행할 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바람직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토론회 개최는 장기간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같은 달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경실련의 현실화율 46%는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현실화율은 64.8%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책임자인 장차관이 나와서 현실화율에 대한 근거를 대고 설명하면 해소될 논란"이라며 "그러나 국토부가 여러 가지 핑계로 토론회를 미루고 있어 올해 안에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