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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회동 임박..검찰 고위직 인사폭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5:48

검사장급 인사 임박…한동훈·박찬호·배성범·조남관 거취 주목
친정부 분류 이성윤·심재철 인사도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거란 얘기다.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다. 추 장관이 파격적인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저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포함 11명)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언제든 인사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 개최 전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고 화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인사를 비롯한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박찬호 전격 교체? 이성윤 검찰국장 인사도 관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를 앞두고 최대 관심은 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폭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쇄신과 장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큰 폭의 고위급 인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최측근이다. 한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했다. 박 부장의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또한 이원석(27기) 대검 기조부장,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인사도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들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들을 인사발령낼 경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검에선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 지검장과 조 지검장은 조국 가족 비리 수사와 윤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윤석열 사단의 대규모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친정부 성향 인사의 검찰 내 핵심 보직 전진 배치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후배)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시절 문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또 심재철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변인에 이어 추 후보자를 도와 청문회를 준비했던 인사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성윤 국장과 대검에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라 있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편향 인사라는 여론을 감안해 인사폭을 최소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즉 추 장관이 대검 인사는 소폭으로 줄이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지검장을 교체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배성범 지검장과 조남관 지검장을 전보 혹은 승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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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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