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 조직문화가 기존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측근을 임명 당일 소환 조사하면서 추 장관 취임 첫날부터 양측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고발한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전날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 측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의 추 장관 선거개입 고발건이 다음날 바로 사건 배당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통상 사건 배당은 바로 이뤄지게 돼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배당은 어느 부서에 맡길건지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추 장관 사건배당·수사는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달 단행할 검찰 고위 인사에서 현재 1순위 인사 대상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지휘라인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수사라인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어진다. 추 장관 고발 사건 역시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 임명 당일 당 대표 시절 측근인 정모(53)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주당 단독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결코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 장관 측근 조사와 추 장관 고발사건 배당을 놓고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선거개입 수사에 본격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개입'이란 이유로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카드를 쥔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시의성이 있는 문제다보니 윤석열 총장이 관련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인사를 앞두고 서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시점이나 수사 진행 속도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