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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팀장 전보

△공보관 팀장요원 전진도 △정책기획관 팀장요원 고현무 △정책기획관 팀장요원 안지영 △정책기획관 팀장요원 이종주 △미래사업추진단 팀장요원 박수대 △감사관 팀장요원 김재훈 △감사관 팀장요원 이희문 △문화예술과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 김도완 △체육진흥과 팀장요원 김상태 △경제정책과 팀장요원 배경발 △투자유치과 팀장요원 강경숙 △투자유치과 팀장요원 강명순 △일자리창출과 팀장요원 김희정 △폐철도활용사업단 팀장요원 이재훤 △주택과 팀장요원 최지영 △안전정책과 팀장요원 윤호성 △교통행정과 팀장요원 추상우 △토지정보과 팀장요원 정미화 △시정새마을과 팀장요원 공재경 △시정새마을과 팀장요원 이동수 △복지정책과 팀장요원 김민대 △복지정책과 팀장요원 최미리 △아동청소년과팀장요원 최근태 △정보통신과 (재)스마트미디어센터파견 손정숙 △의회사무국 팀장요원 이정우 △의회사무국 팀장요원 이창수 △보건소 팀장요원 이상혁 △도시재생사업본부 팀장요원 김중재 △맑은물사업본부 팀장요원 최병칠 △동궁원 팀장요원 김경희 △동궁원 팀장요원 김병대 △동궁원 팀장요원 윤청일 △평생학습가족관 팀장요원 정순직 △감포읍 팀장요원 김선태 △감포읍 팀장요원 손석옥 △안강읍 팀장요원 김동춘 △안강읍 팀장요원 김미숙 △건천읍 팀장요원 이규영 △양북면 팀장요원 김병로 △양북면 팀장요원 정재화 △내남면 팀장요원 황상철 △서면 팀장요원 김석희 △현곡면 팀장요원 김경복 △천북면 팀장요원 김중윤 △성건동 팀장요원 손승호 △월성동 팀장요원 최자영 △보덕동 팀장요원 이용석 △천북면 팀장요원 최상원 △중부동 팀장요원 윤회순 △월성동 팀장요원 이승욱 △용강동 팀장요원 김숙향 △불국동 팀장요원 권두우 △복지정책과 팀장요원 최연선 △장애인여성복지과 팀장요원 김현정 △시립도서관 팀장요원 권대순 △원자력정책과 팀장요원 김효영 △원자력정책과 팀장요원 김광현 △농업유통과 팀장요원 이동완 △안강읍 팀장요원 이정규 △양북면 팀장요원 정의찬 △산림경영과 팀장요원 김진영 △해양수산과 팀장요원 오현희 △식품안전과 팀장요원 정진수 △식품안전과 팀장요원 최인숙△보건소 팀장요원 이우자 △보건소 팀장요원 김경화 △환경과 팀장요원 신진욱 △환경과 팀장요원 최형용 △도시재생사업본부 팀장요원 손유경 △안강읍 팀장요원 김상문 △건축허가과 팀장요원 한상식 △기업지원과 팀장요원 박시흥 △원자력정책과 팀장요원 최태진 △도시계획과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파견 김형수 △도시계획과 팀장요원 류시출 △주택과 팀장요원 최영식 △지정보과 팀장요원 이기동 토△회계과 팀장요원 이헌득 △도시재생사업본부 팀장요원 이규대 △안강읍 팀장요원 최성훈 △외동읍 팀장요원 백찬길 △농업기술센터 팀장요원 김소영 △농업기술센터 팀장요원 이승찬 △농업기술센터 팀장요원 장송민 △문화재과 팀장요원 이준호 △왕경조성과 팀장요원 조창현 △아동청소년과 팀장요원 최진용 △시정새마을과 정유선 △시정새마을과 윤도현 △시정새마을과 윤옥순 △시정새마을과 장진향 △시정새마을과 김홍근 △시정새마을과 최권섭

◆직위공모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장 박주섭

[경주=뉴스핌] news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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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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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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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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