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친환경차 수출 25만대·전체 10%…"2030년 25%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5:49

새해 470여대 친환경차, 독일 등 유럽시장 수출
작년 친환경차 수출 전년대비 25% 이상 확대
수출규모·지역·차종 확대 및 수출구조 다변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국내 보급 확대·차량 성능향상 및 부품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친환경차 보급에 9500억 투입…전기차 7.3만대·수소차 1만대 목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차 보급에 9500억원을 투입해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한 친환경차 연간 판매목표는 전기차(승용, 버스, 화물)가 지난해 4만4000대 수준에서 올해 7만3000대, 같은 기간 수소차(승용, 버스)는 5500대에서 1만대로 높여 잡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특히 정부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트럭 등 전체 차종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해외 친환경차 시정선점에 나선다. 올해 전기화물차 7500대, 수소버스 180대 보급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핵심부품 성능과 내구성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조금도 효율·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개편해 세계최고 수준의 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는 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올해 한국GM협력업체·산업위기 지역 등 부품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2조원 이상), 장기자금(P-CBO) 3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완성차 기업과 부품기업 간 기술개발·생산협력을 촉진해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진입도 지원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세제·보조금·용지 등 혜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 올해 전기차 10만대·수소차 1.5만대 보급 전망…친환경차 수출 누적 70만대 돌파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양적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고부가 친환경 자동차는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국내 보급과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매년 50~70% 성장해 100만대 규모를 돌파했다. 지난해 1~10월까지 전년(92만대)비 28.4%가 증가한 118만대가 판매됐으며, 수소차도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올해 중 10만대 보급을 달성할 전망이다. 수소차는 1만5000대 보급이 올해 목표다.

친환경차 수출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약 25만대로 전체 수출의 약10%를 차지한다. 2013~2019년 수축 누적대수는 70만대를 넘어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아 전기차 '니로'와 현대 수소트럭 '넵튠' [사진=산업부' 2020.01.03 jsh@newspim.com

수출국도 점차 다국화되고 있다. 올해 제1호 수출 전기차인 니로의 경우 지난해 수출국이 9개국 늘어 총 60개 국가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친환경차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중이다.

친환경차 수출 차종도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트럭 등으로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전기버스 뿐만 아니라 초소형전기차·청소차 등을 활용해 동남아·유럽 시장 등을 공략할 전망이다. 향후에는 특장차(공항 등 특수용도 차량), 덤프트럭 등으로 수소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수출이 25만대 수준으로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 포함한 60개국 이상으로 늘었고, 초기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 트럭 등 차종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힘입어 2015년 1%에 불과했던 친환경차 수출이 현재 10%까지 증가했고 다양한 기업군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태계도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 평택·광양·울산항에서 친환경차 4260여대 선적…독일 등 유럽 6개국 수출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자동차 수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전기차·수소트럭 개발자, 항만 근로자 등이 자리해 2020년 첫 친환경차 수출을 함께 했다.

평택·당진항은 2018년 144만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등 전국에서 자동차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만이다.

경기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중심 전경[사진=평택항만공사]

이날 평택항을 출발한 글로비스썬라이즈호는 평택항에서 1300대, 광양항, 울산항에서 각각 800대, 2160대 등 총 4260여대의 수출 차량을 싣고 오는 7일 울산항을 떠난다.

이중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평택항에서 468대를 선적하고, 광양항 및 울산항에서 1900여대를 추가로 선적해 총 2400여대를 독일·포르투갈·핀란드·덴마크 등 유럽 6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2020년 전기차 수출 1호차는 기아차가 개발한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전용 모델 '니로'다. 친환경차 중 수출량이 가장 많은 차량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출대수는 총 10만9000대로 추정된다.

함께 선적된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시스템 명)'은 스위스 현지 테스트 및 시범운행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된다. 2025년까지 1600여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출을 지난해(5424억1000만달러) 대비 3.0% 증가한 5600억 달러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분기 수출 조기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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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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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