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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과감히 투자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2:04

새해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 천명…권력기관 개혁 거듭 강조
경제 최우선 키워드 '공정', 100조원 투자 혁신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국정운영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개혁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서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공정을 핵심키워드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혁신은 공정의 뒤로 밀렸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없이 오지 않는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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