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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경영진 책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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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31일 배포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전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6 alwaysame@newspim.com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피해 발발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을 통해 은행들의 최대 80%의 손해배상을 권고했고, 다음달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일단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경영진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 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에는 '금융전문성을 제고할 것', '급격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것', '건강한 집단지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 등을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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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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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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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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