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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민병희 강원교육감 "'지성과 감성 갖춘 민주시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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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31일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존중받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지성,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감성, 더 좋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시민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사진=강원도교육청]2019.12.31 grsoon815@newspim.com

또한 이를 위해 배움의 기틀을 다져주는 책임교육 △삶과 교과를 통합하는 미래교육,교육 중심 학교를 위한 지원 체제 강화 등을 새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의 신년사 전문이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신년사

쉬지 않고 달려온 '모두를 위한 교육'이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 권위주의와 행정 중심 문화가 옅어지고 

민주주의와 교육 중심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이 살아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로 학교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 상황들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우리의 길,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지성,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감성, 더 좋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시민성을 갖추고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해 책임교육으로 배움의 기틀을 다져주고 삶과 교과를 통합하는 미래교육을 실현하며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 책임교육으로 배움의 기틀을 다져주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입니다. 한글 책임교육은 한글 해득을 넘어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체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겐 '읽기 유창성'을 키워주고, 독서, 토론, 글쓰기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활발히 생각을 펼치게 하겠습니다.

수학 책임교육은 단순 문제풀이를 넘어 기본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보조교재, 중학교 대안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영어 책임교육은 초등 3~4학년군과 중1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교재를 보급하여 공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2월 집중연수 기간에 초·중등 교원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글, 수학, 영어 책임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협력교사제를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는 30명, 고등학교는 2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책임교육 차원에서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단위 학교에서의 다중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통합사례관리로 체계적으로 챙겨갈 것이며, 학습종합클리닉, 학생지원센터, 병원Wee센터 등으로 학교 밖 전문가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 삶과 교과를 통합하는 미래교육으로 교실을 바꾸겠습니다

삶과 연계된 실천과 경험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협력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의 미래형, 협력형 배움 방식이 모든 일상의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뿌리 내린 행복성장평가, 배움성장평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로 선순환하는 체계를 굳히겠습니다.

작은학교에서 큰 배움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통합수업을 운영하여 미래형 작은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작은학교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커 가도록 돕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방안을 정책숙려제의 의제로 선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들과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여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존중받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원행복고등학교를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 100% 확대, 온라인 스튜디오 7개 지역으로 확대, 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등의 분야를 실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디자인문화콘텐츠, 음식조리, 미용관광레저, 건설, 정보통신 관련 학과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정시와 수시 두 날개 정책을 마련합니다. 진학지원센터에서 입시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적·분석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실 운영 확대, 교사의 대입 역량 강화, 농산어촌 통학 지원도 준비하겠습니다.

◇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기간제교원 채용, 방과후강사 채용, 시설유지관리용역 확대 등 학교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교원 호봉관련 업무는 도교육청이 맡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재구조화하여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학습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내에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태블릿 PC를 보급하며,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를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습, 상상, 휴식,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조성하고 공간수업 프로젝트, 예술교육, 학점제형 수업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직원 연수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도 전역에서 소규모 연수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퇴근길 연수가 일상이 되는 '플랫폼형 연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집합연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교사들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행정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학교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의논하고 협력하여 '강원도형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지난 10년을 노둣돌 삼아 새로운 90년을 꿈꾸며 준비하겠습니다. 너나없이 교육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교육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2020년 강원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12. 31.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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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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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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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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