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신년사]이춘희 세종시장 "2020년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세종의사당 건립‧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대학 유치 총력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0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행정수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정 3기가 어느덧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역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 노력을 정치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행정대학원을 비롯한 대학과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정부혁신사례로 뽑힌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사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올해는 그동안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연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마을 자치사업을 추진하겠다.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 사무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2019.12.31 gyun507@newspim.com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내년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신명나는 문화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온 세상을 밝히는 햇살처럼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기운이 환하게 솟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정 3기가 어느덧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큰 진척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시민자치의 기반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를 유치하면서 경제활력과 도시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 중인 도시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을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올해도 역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 노력을 정치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행정대학원을 비롯한 대학과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정부혁신사례에 선정되고 정부의 자치분권시행계획에 반영되며 이미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연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마을 자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 사무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대중교통 개선의 해'로 삼고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달부터 내부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고 전기굴절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기굴절버스는 연내에 1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인근 도시를 대중교통으로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충남·북과 공동으로 광역 BRT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철도망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지원 같은 경제 활성화를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계십니다.

올해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구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대한 해소하여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산업이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차연구센터,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센터 등 거점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활발한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창업키움센터와 챌린지랩, 창업빌을 연계해 창업에서 기업 육성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명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공연예술 연습공간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테마별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연계해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과 같은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기반을 시민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체육기반도 넓혀 가겠습니다. 스포츠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빙상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관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노력하는 한편,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주도하고 다 같이 누리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세종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ISO 국제인증을 획득한 스마트도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세종엔', '세종안심이'와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5G 통신 기지국,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올해의 중점과제 외에도 시정3기 주요 목표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사회책임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에도 24개소를 확충하여 보육에서 공공의 책임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름청소년수련관,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에는 국제안전도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낮았던 교통사고와 화재 분야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원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지역 내 균형발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과제 총 76개를 발굴하고 총 42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청춘조치원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면서 그동안 이룬 성과들을 잘 엮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내겠습니다.

활력있고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위해 로컬푸드 2단계 사업으로 직매장 3∙4호점을 건립하고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착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2020년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는 2010년 세종시 수정안부터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논란까지 많은 걸림돌을 넘어가면서도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민주권이 꽃을 피운 세종시는 도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시민의 힘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0년은 시민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를 만드는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부족함은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시민 감동의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