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8년 만에 사면된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총선 기지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56

'친노 인사' 이광재 복권... 한명숙 전 총리는 제외
정치권에선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도 특별사면
'민중총궐기' 한상균 사면에..."노동존중 노력 차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정한 특별 사면자 명단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복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노 인사' 복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이 예상됐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 뉴스핌DB]

이 전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1988년부터 함께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제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며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직을 잃었다. 이번 복권으로 이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확정 받은 지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 복권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며 "5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고, 형이 확정된 2011년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해 오랜 기간 제한 조치를 받았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 출마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사범 중에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복권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기업체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소재 경로당 9곳에 26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권 정치인 중에는 신 전 의원과 함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사면 받는다.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광수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출됐다. 이후 이듬해 5월 1일 노동절에 시위를 이끌며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 논란이 일자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7개월 가량 조계사에 피신해 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2년 6개월 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