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동 제약, 자동화 등에 다른 노동 수요 및 비용부담 공급 요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성장 잠재력 잠식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산업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에 따른 것인데, 다만 이 문제가 단기간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기술습득비용이 상승하고 구직비용 부담이 증가해 실질적인 노동이동 제약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노동이동 제약 원인으로는 자동화, 기계화 등 기술 영향에 따른 노동 수요 약화와 기술습득비용 증가 등 노동 공급 측면 2가지가 꼽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산업간 임금 격차 원인은 노동이동 제약으로, 이는 산업 자동화에 의한 노동수요 약화와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이동 비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한국은행] |
한은은 우선 노동이동 제약 요인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을 꼽았다. 고생산성 산업에서 자동화, 기계화 등 기술 영향으로 노동수요가 약화돼 산업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수요 약화는 고생산성 산업으로 이동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선 기술습득비용 등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이동 수반 비용이 상승하는데, 이는 노동이동 감소 뿐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 제약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되면서 기술습득비용이 상승하고 고생산성 산업 전공자와의 경쟁 심화로 구직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이동제약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동이동 경직성이 심화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직무중심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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