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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빈살만·코크형제 등 2010년대 정치·경제계 주도해온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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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7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10년대를 마무리하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와 경제, 기술, 문화, 언론, 과학 등의 다방면에 걸쳐 지난 10년간 해당 분야를 이끌어온 50인을 선정했다. 

정치 분야에서 19명, 경제·기업·기술 분야에서는 22명, 문화·언론·스포츠·과학 분야에서 9명이 선정됐다.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인 나이절 패라지와 미국의 석유재벌 코크형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이 50인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등의 굵직한 인물들이 FT가 선정한 50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FT는 2010년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 정부와 반자유적인 정권의 득세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가 5일(현지시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주도 '나이절 패라지'

FT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으로 영국 현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뽑았다.

비록 브렉시트당은 지난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패라지 대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도하는 등 영국의 정치지형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6년 데이비드 캐머론 전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 당시 영국독립당의 대표였던 패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커지자 패라지는 올 2월 브렉시트당을 창당했다. 브렉시트당은 지난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 영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록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접근법이 패라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석유재벌 데이비드 코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석유재벌 '코크 형제'

FT는 미국의 억만장자 석유재벌 '코크 형제'만큼 지난 10년간 미 정치권을 재편한 인물들은 없다고 설명했다.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미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정치계의 큰 손이다. 두 사람은 석유 사업으로 불린 막대한 자산을 통해 공화당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자처해왔다.

다만, 코크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지 않다. 코크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2020년 재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코크는 지난 8월 향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를 추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1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식 데뷔했다.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는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계획 중 하나다. 빈 살만은 IPO로 얻은 자금은 비전 2030를 추진하는 데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이지만, 지난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빈 살만 왕세자는 예멘 내전을 확대시키고, 반(反)부패 수사의 일환으로 정적을 숙청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로힝야 집단학살' 범죄 관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19.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몰락한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 '아웅산 수치'

FT는 미얀마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치만큼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인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1991년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인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때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치 고문은 이제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1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한 군부를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다. 15년간 자신을 가택연금 시켰던 군부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수치 고문은 로힝야족이 학살됐다는 주장은 불완전하고,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1997년 파키스탄 스와트밸리에서 태어난 여성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0살 때부터 여성교육 운동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스와트밸리를 장악한 이후 유사프자이는 블로그에 익명으로 여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탈레반 무장대원이 쏜 총알을 머리에 맞고, 수술을 위해 영국으로 이송됐다. 유사프자이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과 아동교육에 앞장섰으며 2014년에는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이 밖에도 △브라질 세르지오 모로 법무장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아랍의 봄' 불을 지핀 튀니지의 청년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카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트럼프 대통령 △조슈아 웡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선정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테라노스' 사건의 장본인인 엘리자베스 홈즈 전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산 호세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9.07.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2의 잡스에서 실리콘밸리 사기꾼으로 전락 '엘리자베스 홈즈'

경제·기업·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테라노스 스캔들' 파문을 일으킨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CEO다. 테라노스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생체기술 스타트업으로, 창업자인 홈즈는 피 한 방울로 수백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기술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테라노스의 기업가치는 한때 9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홈즈에게는 '제2의 스티븐 잡스'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테라노스의 해당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발각됐으며, 홈즈는 결국 11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홈즈는 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의 셀럽 자매 카일리 제너(좌)와 켄달 제너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의 자선행사 '2019 메트 갈라'(Met Gala)' 레드카펫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5.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카일리 제너'

2010년대 경제·기업·기술 분야를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 카일리 제너는 Z세대(22세 이하)의 첫 억만장자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셀러브리티로 어린 시절 리얼리티 TV 쇼 '키핑 업 위드 더 카다시안'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게 된다. 16세부터는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설립한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10대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그의 립 화장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카일리 제너는 지난달 카일리 코스메틱스의 지분 51%를 향수회사 코티에 매각했다. 

세계 최대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사진=블룸버그통신]

◆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세계 최대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성공 스토리는 2008년 눈 내리는 겨울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다. 우버의 설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은 당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핸드폰 "버튼 한 번만 누르고도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며 이는 우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작된 우버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억명이 이용하는 최대 차량공유업체로 우뚝 서게 됐다. 

이 밖에도 △미국의 셰일혁명을 주도한 개척자 오브리 매클렌던 전 체서피크 에너지 CEO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겸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겸 CEO △팀 쿡 애플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래리 핑크 블랙록 창립자 △빌·멜린다 게이츠 부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창립자 겸 CEO △구로다 하루히코(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윈(馬雲) 전 알리바바 회장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전 피아트크라이슬러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대표(왼쪽부터), 트린 트랜 프로듀서, 안소니 루소‧조 루소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15 leehs@newspim.com

◆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

2010년대 문화·언론·스포츠·과학 분야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한 명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배하는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선택됐다.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인 파이기는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킨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마블 영화의 잇단 성공은 할리우드 영화계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파이기와 그의 팀이 탄생시킨 영화들은 다양한 등장인물과 꼼꼼하게 짜인 스토리로 무장해, 슈퍼히어로라는 영화의 장르를 재정의 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케빈 파이기는 지난 4월 개봉한 '어벤져스 : 엔드게임'(어벤져스4)가 써 내려간 흥행 신기록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배우 로즈 맥고완 [사진=블룸버그통신]

◆ '미투 운동'의 주역 로즈 맥고완

배우 로즈 맥고완은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을 폭로, 전 세계에 미투'(#MeToo)  물결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맥고완은 2016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영화 제작계의 거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당시 맥고완은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가리킨 인물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졌다. 

이듬해 뉴욕타임스(NYT)가 와인스타인이 수십년 동안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하며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FT는 NYT가 취재를 위해 처음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 중 한 명이 맥고완이었다고 전했다. 

맥고완은 NYT와 처음 접촉했을 당시 해당 사안이 "성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신곡 'ME!'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5.0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201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2006년 16살의 나이로 데뷔한 이래 약 4000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팝스타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내놓은 것 외에도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2014년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이 가치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에 음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듬해에는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애플 뮤직이 이용자들에게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3개월 동안 가수들에게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애플 측에 이를 비판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애플 뮤직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영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 데이비드 애튼버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최초 발명자 중 한 명인 제니퍼 다우드나 △축구계의 '세기의 라이벌'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의 러시아 도핑작전을 폭로한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미국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등이 2010년대 문화·언론·스포츠·과학계를 이끌어온 인물로 선정됐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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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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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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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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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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