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벚꽃·카지노 연타에 흔들…장기정권에 닥친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0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헌정 사상 최장 집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에 마주하게 됐다. 

아베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통합형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현직 여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사를 진행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또 다른 전·현직 여당의원들에게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3년·2연임'이던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3년·3연임'으로 고치고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각료들의 잇따른 불명예 사퇴와 망언에 이어 아베 총리 본인이 연루된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얹어진 IR 사업 논란은 정권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아베 2차내각 출범 7주년이던 26일 아베 총리는 관저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기자들의 후속 질문은 곧바로 전날 있었던 아키모토 츠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 체포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해당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집무실을 향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5일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했다. IR사업과 관련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IR은 카지노가 포함된 리조트를 말하는데 아베 내각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I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IR사업 초기부터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었다. IR사업은 아베 총리가 2014년 싱가포르 방문 후 일본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 IR정비추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6년 해당 법령 통과에 공헌한 인물 중 하나로 2017년엔 IR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부대신에 취임했다. 

특수부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9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중국기업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중의원이 해산돼 10월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재 아키모토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아키모토 의원 외에도 500닷컴의 고문인 곤노 마사히코(紺野昌彦) 등 3명도 체포했다. 게다가 26일엔 자민당의 시라스가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과 가츠누마 시게아키(勝沼栄明) 전 의원의 사무소도 압수수색 당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밀 아키모토 의원과 함께 중국 선전(深圳)시에 위치한 500닷컴을 방문했었다.

사건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아베 내각의 대응도 조심스러워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IR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대답은 삼가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 아베 내각 간부는 "이번 사건은 아키모토 개인의 일"이라며 "IR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IR은 아베 내각의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기폭제로 여겨져왔다. 아키모토 의원 체포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일련의 행동은 정권 정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4월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카지노 스캔들, 모리토모·벚꽃 이어 아베 흔들까

일각에선 IR사업 관련 논란이 아베 내각을 흔들 대형 스캔들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아베 총리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내각 개각 한 달 만에 핵심 각료 두 명이 비리 혐의로 연이어 사임한데다, 아베 총리가 국가 공식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벚꽃 스캔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간판정책을 두고 10년만에 현직 의원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아베 내각과 여당의 위기감도 높은 상황이다. 

한 각료 경험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아키모토 체포는 큰일"이라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포스트 아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이날 TBS의 CS녹화방송에서 "만일 뇌물 수수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일본 야권은 아베 내각을 향한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은 26일 정부 측으로부터 사건 관련 설명을 듣는 합동 청취조사를 열었다. 신문은 "(합동 청취조사는) '벚꽃 스캔들' 이나 영어 민간시험 문제에서 정부를 압박했던 수단"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라 전했다.

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일엔 IR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본부를 만든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카지노 그 자체의 정당성이 근본에서 흔들리는 문제"라며 "내년 이후에도 확실하게 (추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IR관련법을 심의했던 내각위원회에서 국회 폐회기간 중 심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26일 회담을 갖고 폐회기간 중 심사를 요구했다. 모리야마 위원장은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1월 8일 내각심위원회에서 비공개 이사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