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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벚꽃·카지노 연타에 흔들…장기정권에 닥친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0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헌정 사상 최장 집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에 마주하게 됐다. 

아베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통합형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현직 여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사를 진행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또 다른 전·현직 여당의원들에게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3년·2연임'이던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3년·3연임'으로 고치고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각료들의 잇따른 불명예 사퇴와 망언에 이어 아베 총리 본인이 연루된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얹어진 IR 사업 논란은 정권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아베 2차내각 출범 7주년이던 26일 아베 총리는 관저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기자들의 후속 질문은 곧바로 전날 있었던 아키모토 츠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 체포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해당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집무실을 향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5일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했다. IR사업과 관련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IR은 카지노가 포함된 리조트를 말하는데 아베 내각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I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IR사업 초기부터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었다. IR사업은 아베 총리가 2014년 싱가포르 방문 후 일본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 IR정비추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6년 해당 법령 통과에 공헌한 인물 중 하나로 2017년엔 IR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부대신에 취임했다. 

특수부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9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중국기업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중의원이 해산돼 10월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재 아키모토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아키모토 의원 외에도 500닷컴의 고문인 곤노 마사히코(紺野昌彦) 등 3명도 체포했다. 게다가 26일엔 자민당의 시라스가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과 가츠누마 시게아키(勝沼栄明) 전 의원의 사무소도 압수수색 당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밀 아키모토 의원과 함께 중국 선전(深圳)시에 위치한 500닷컴을 방문했었다.

사건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아베 내각의 대응도 조심스러워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IR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대답은 삼가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 아베 내각 간부는 "이번 사건은 아키모토 개인의 일"이라며 "IR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IR은 아베 내각의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기폭제로 여겨져왔다. 아키모토 의원 체포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일련의 행동은 정권 정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4월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카지노 스캔들, 모리토모·벚꽃 이어 아베 흔들까

일각에선 IR사업 관련 논란이 아베 내각을 흔들 대형 스캔들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아베 총리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내각 개각 한 달 만에 핵심 각료 두 명이 비리 혐의로 연이어 사임한데다, 아베 총리가 국가 공식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벚꽃 스캔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간판정책을 두고 10년만에 현직 의원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아베 내각과 여당의 위기감도 높은 상황이다. 

한 각료 경험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아키모토 체포는 큰일"이라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포스트 아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이날 TBS의 CS녹화방송에서 "만일 뇌물 수수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일본 야권은 아베 내각을 향한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은 26일 정부 측으로부터 사건 관련 설명을 듣는 합동 청취조사를 열었다. 신문은 "(합동 청취조사는) '벚꽃 스캔들' 이나 영어 민간시험 문제에서 정부를 압박했던 수단"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라 전했다.

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일엔 IR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본부를 만든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카지노 그 자체의 정당성이 근본에서 흔들리는 문제"라며 "내년 이후에도 확실하게 (추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IR관련법을 심의했던 내각위원회에서 국회 폐회기간 중 심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26일 회담을 갖고 폐회기간 중 심사를 요구했다. 모리야마 위원장은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1월 8일 내각심위원회에서 비공개 이사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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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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