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올해 경기도의회 주요 키워드는 '日경제보복·지방분권·집행부협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0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주 종무식을 끝으로 2019년을 마무리했다. 24일 뉴스핌이 분석한 올해 경기도의회의 화두는 역사의식 고취, 지방분권, 집행부와의 협치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340회 5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의결하고 의회종무식을 끝으로 올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2019.12.20 jungwoo@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소통과 상생의 협치를 도모했다. 도의회는 도와 협의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고교 무상급식 정책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사업을 추친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연정, 협치를 뛰어넘어 함께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도-도의회 상생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과 벽을 허물고 소통·협치로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자치를 강조하며 도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송 의장은 "도민 피부에 와닿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차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반면 경기도교육청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중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비가 포함된 780여 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도의회는 소통 부족, 회계 불공정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교행위 의원들은 "꿈의학교 등의 운영자에 대한 전과 등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운영자 신원확인 등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지속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꿈의학교 53억5000만원 △꿈의대학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위원회도 예산안 심의에서 꿈의학교 운영예산 148억4000여 만원, 꿈의대학 관련 예산 67억30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나 도교육청의 개선 마련 약속으로 해당 예산이 전액 복구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1인시위를 통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과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황대호 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청사 앞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을 방문객 필수코스로 지정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