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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중일 비즈니스서밋 연설문..."우리는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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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 시작으로 평화안보체제 이뤄야"

[청두=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한·중·일 경제인들이 모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중일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전날에 이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에서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평화 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해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이곳 청두는 삼국지의 도시로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일을 이어주는 수많은 연결고리 가운데
'삼국지'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유비의 덕치와 제갈량의 충의는
동양의 정신입니다.
전통과 현대, 유구한 역사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청두에서
두 분 총리님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제7회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까오옌 회장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고가 노부유키 의장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 왔고
일본은 일찍이 근대 과학기술에서도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교량국가로서 교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세 나라는 닮았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수준 높은 사상, 문화,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로 동양의 선진 문물을 서양에 전해
대항해와 문예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3국이 개방하고 활발히 교역할 때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당, 일본의 나라·헤이안, 한국의 신라 시대에 확인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
전세계 인구의 1/5, GDP의 1/4, 교역액의 1/5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강국이 되었고
함께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과 연대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아시아 통합과 세계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우리 세 나라가 추구하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의 발전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연대와 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1999년에 비해
3국간 인적교류는 네 배, 교역은 다섯 배,
투자는 열두 배 증가했습니다.
철강, 조선에서 첨단 IT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분업과 협업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제4국으로의 공동진출도 활발합니다.
3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경험을 합쳐
LNG 플랜트, 제철소 같은 대형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경, 재난, 보건․의료로 협력이 넓어지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으로
지역간 교류와 청년들의 교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생의 힘으로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함께 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는 협력입니다.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습니다.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5G 통신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협력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함께 높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신산업 육성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는 중국과
전통적인 기술혁신 강국 일본, 정보통신의 강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
제조업의 혁신 뿐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에서
최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개발과 국제표준 마련에 함께 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교류를 증진해
한중일 3국이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3국의 기업들이 동북아 뿐 아니라
아세안 등 제4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에 함께하여,
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우리 3국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를 키워온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시작된 아시아의 세기는
상생의 아시아 정신으로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신다면,
경제에서 시작된 3국간 상생의 힘이
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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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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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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