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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 청사' 이전지 '달서구' 결정...시민평가단서 최고 득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5:27

전국 최초 '숙의 민주주의' 방식...현안 해법위한 롤모델 자리매김
공론화위, 23일 대구시와 시의회 결과 통보...2021년 기본계획 수립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가 시민참여단의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달서구가 선정됐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서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을 위한 변곡점이 마련돠면서 향후 입지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시민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달서구'를 신 청사 부지건립지로 최종 선정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공론화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에서 달서구는 648.59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북구는 628.42점, 중구는 615.27점, 달성군은 552.51점을 얻었다.

이번 선정 결과는 대구시가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당초의 기본방향을 100% 살려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시의 주요 현안 해법 모색에서도 롤모델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선정 방식과 절차가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이자 입지 평가에서 적용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구시민들은 시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평가기간 첫날인 지난 20일 9시, 대구 수성구 소재 어린이회관에 집결한 시민참여단은 곧바로 평가장이 마련된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로 이동해 2박3일간 합숙하며 분임토의를 갖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250명의 대구시민으로 구성됐다. 표집 인원 기준 전원이 응소한 사상 유래 없는 100%의 참석률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참여단 구성원 중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민참여단장에 최연소 참여 여성인 손지우(20)씨가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은 '미래세대'라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별 구·군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이러한 숙의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구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태일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시민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이번 '대구 시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나 여론주도층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며, "시민의 힘과 역량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시민과 후보지 구·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지난 4월5일 출범해 이날까지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는 지난 6월 시민의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7월 시민원탁회의, 9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을 마련했었다.

추진위는 조례에 따라 23일 시장과 시의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이어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청사가 준공돼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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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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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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