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모범납세·경영난 기업, 세무조사 완화…영세법인 불공정엔 '경고'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4:47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공정위·금융위·국세청 적극행정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범납세법인과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이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고성 불공정거래 처벌도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법인이 선호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외다.

세무조사 시기는 조사연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예컨대 내년 조사예정인 법인은 2020년 중 선택하면 된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에게는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가 실시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19. judi@newspim.com

간편조사란 일반적인 조사보다 짧은 기간 동안 세무자문 등을 위주로 조사(기간연장 및 일시보관 원칙적 금지)하는 식이다.

간편 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조사일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가 10% 단축된다. 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 중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한다.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효성이 입증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과세 후(後) 불복청구뿐만 아니라 과세 전(前) 적부심사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세정 지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는 신규로 도입한다.

납세 애로와 관련해서는 본청・지방청・세무서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해결한다. 영세납세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한다. 더욱이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가 확대된다. 즉, 현행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범위가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

대기업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건처리 과정 세부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장기사건 신속처리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진행과정은 분기마다 피조사자에게 통지해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토록 했다.

비공식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소통방식도 다각화한다.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코너'가 신설된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정된 전담직원이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비조치의견서 금융협회 등을 통해 익명으로 감독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 의사를 사전 표명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스몰 라이센스(특화 임시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내년부터 2023년 간 3000억원을, 정책자금은 3년 간 3조350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