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전세계 수출 6위 '수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3년간 5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세계 수출규모 6위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빅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하는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수성을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먼저 기존 13대 주력 수출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재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3대 수출시장(주력시장, 전략시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2020년 1분기)한다. 이와 함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도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3200→3500개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2020년 200개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수출을 전담하는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를 축소(7→6.5개사, 총 5000개)해 내실을 꾀한다.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해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내년도 수출금융 규모를 2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로 주력·전략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더욱 집중된다.

수출금융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해당 방안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확대 개최(방한바이어 250→300개사, 2020년 4월) 및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2020년 1분기)도 추진된다.

미래의 '빅3'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도 가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총괄·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지원바이오반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향후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100%) 및 일몰연장(2019년 말→2021년 말)도 시행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 조기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2020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공장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늘리고, 스마트산단 역시 2030년 20개까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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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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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