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15개 예타 면제 점검 완료…김현미 "내년부터 조기 착공"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8:30

18일 오전 국회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이인영 "타이밍이 가장 중요…입체감 있게 추진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토부 소관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본격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내년부터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의무도급제는 건설적인 조정국면에서 상대적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 본격화되도록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년 11월까지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 면제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했고 현재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등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질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또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재정당국도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큰 방향으로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면서 전국적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참여 플러스(+) 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 R&D(연구개발)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타이밍'을 강조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 착공 계획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숙원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 건설사 외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책의 입체적 진행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개혁,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건설 부양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