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정부-재계 '화웨이 배제' 동상이몽...IT기업들, 정부 요구 거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21:3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중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향후 반독점법 소송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국무부가 미국 통신사와 반도체 제조사들에 실질적으로 화웨이와 일부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하는 일련의 원칙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주도한 키이스 크라크 차관은 '세계 디지털 신뢰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가 제시한 원칙들에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자국 정보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식통은 "이는 분명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아닌 다른 글로벌 경쟁사를 대상으로 담합한다면 이는 분명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화웨이가 미국 5G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 5월 국가 안보 상의 위협을 앞세워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는 등 화웨이를 노골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크라크 차관의 주도 하에 미국에 위협이 되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크라크 차관은 AT&T와 버라이즌 및 대규모 반도체회사 등 13개 기업들에 이러한 원칙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후에 담합 행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요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크 차관이 계획한 지난 13일 만찬마저 기업 경영자들이 호응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번 해프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에 미국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로부터 민감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과하자는 제안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 리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글로벌 기술 교류의 상당 부분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