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종합대책] "내년 표준주택가격 4.5% 인상, 올해보다 낮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51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에 초점
이문기 실장 "현실화 흔들림 없이 진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올해(9.13%) 보다 낮은 4.5%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판단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7 syu@newspim.com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면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그간 낮은 현실화율과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문기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지난 2019년 가격공시 결,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열람 가능한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해 올해(9.1%) 대비 4.6%p 하락했다. 서울은 6.8% 올라 올해(17.8%) 보다 11%p 덜 올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단독주택은 앞선 현실화 조치가 폭넓게 이뤄져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은 작년에 현실화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제공=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6%로 올해(53.0%) 보다 0.6% 올랐다.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62.4%로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가장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은 68.1%, 내년도에 69.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2%에서 내년 79.9%까지 끌어 올린다. 토지는 올해 64.8%에서, 내년 65.5%로 인상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에 이뤄진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제도 운영으로 가격공시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