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종합대책] 현실화율 최소 80%↑ 설정..9억 이하도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등 적용은 올해까지만, 최소 80% 이상에서 설정"
15억원 초과→9억원 초과→9억원 미만, 단계적 현실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최소 8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는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위한 방안도 담긴다.

국토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도 공시가격을 설정하면서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미만,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으로 시세에 따라 각각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다만 내년에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는 가격대별로 차등 적요하지 않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최소 80% 이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로드맵에서는 현실화율이 80% 이상에서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서 최종적인 목표치로 여러 숫자(현실화율)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단일한 목표치를 제시해 근본적으로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차등을 둔 이유는 "중저가 주택 보다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차등 적용은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에만 적용되고 이후 공시가격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정 방식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2019년 공시가격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에, 2020년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실화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로드맵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수립하고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