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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본 문화청과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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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주제로 17일 도쿄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 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용욱 교육연수원장이 '한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영상을 시연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네트워크로 이뤄진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취해야 할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17일 오전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협의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분야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일 양국이 관련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명수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이번 토론회와 정부 간 협의회는 디지털 연결망으로 서로 연결된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정책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와 협의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향후 우리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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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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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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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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