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여야 협상, 원점서 다시 퍼즐 맞추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희상 의장, "3당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法 상정"
"합의 안 되면 원안 올린다"...與, 4+1에 고강도 압박
몸싸움‧형사고발‧총사퇴…한국당, '사생결단' 저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16일 다시 한 번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다.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를 이끌어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이날 상정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여야 3당에 사흘 간 마라톤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흘 간의 시간을 더 준 만큼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하지만 본회의 상정부터 표결까지 순탄한 여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우선 '4+1협의체' 단일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올릴 것"이라며 "각 당이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합의 조정은 실패한다. 그러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신뢰와 존중을 져버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혁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낸다 해도 한국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각 정당이 너도 나도 벼랑 끝 전술을 취하면서 문 의장의 중재 능력에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4+1 협의체' 내 공통 분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상 외로 3당 교섭단체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 전 마지막 담판을 통해 재차 여야 합의안 도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