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여야 협상, 원점서 다시 퍼즐 맞추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00

문희상 의장, "3당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法 상정"
"합의 안 되면 원안 올린다"...與, 4+1에 고강도 압박
몸싸움‧형사고발‧총사퇴…한국당, '사생결단' 저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16일 다시 한 번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다.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를 이끌어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이날 상정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여야 3당에 사흘 간 마라톤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흘 간의 시간을 더 준 만큼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하지만 본회의 상정부터 표결까지 순탄한 여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우선 '4+1협의체' 단일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올릴 것"이라며 "각 당이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합의 조정은 실패한다. 그러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신뢰와 존중을 져버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혁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낸다 해도 한국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각 정당이 너도 나도 벼랑 끝 전술을 취하면서 문 의장의 중재 능력에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4+1 협의체' 내 공통 분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상 외로 3당 교섭단체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 전 마지막 담판을 통해 재차 여야 합의안 도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